[주택 공급 대책 발표] 8.16 주택 공급 대책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오늘은 8.16 주택 공급 대책에 담긴 내용들과 핵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공급대책발표

8.16 주택 공급 대책 핵심은 규제 완화

정부에서는 이번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서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공약이었던 250만 가구에서 더 늘어난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은 50만 가구, 수도권에는 108만 가구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1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큰 규모의 신규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민간 개발 활성화'를 활용하여 힘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짓거나 또는 재건축 등에 적용하는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푸는 동시에 민간 기업에서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지향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의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 등의 공공 주도 주택 사업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주택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8.16 주택 공급 대책 - 재건축과 재개발

이번 8.16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내용 중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오래된 건물 또는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등의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집을 공급하고 기존의 건물을 보다 더 높게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수단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지역에 10만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22만 가구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주택공급대책발표

 

그렇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얻을 이익 중 일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규제뿐 아니라 재건축 시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래된 건물이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덜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와도 재건축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8.16 주택 공급 대책 - 도시 복합사업

정부에서는 기존에 공공 부문이 주도했던 도심 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 주도의 도심 개발 시에만 부여했던 용적률 한도를 상향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민간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개발 전문기관들과 부동산 소유주들이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노후 역세권과 도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는 신도시 말고 역세권 콤팩트 시티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공공 택지 개발은 대부분 도심 외곽의 그린벨트 등의 비어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규 택지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는 아닙니다. 역세권 중심의 고층 건물들을 건설해 여러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지역을 콤팩트 시티라는 개념을 활용해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대책발표

 

정리해보자면 수도권과 지방의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개발 밀도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에 해당하는 역세권에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또는 복합 환승센터 등의 업무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600m 이하의 역세권에 청년 주택을 만들고 600m를 넘어서는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 주거지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이 있는 일부 지역에 콤팩트 시티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양 창릉의 GTX역과 남양주 왕숙의 GTX 역세권에 각각 1600가구와 1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추후의 계획은 올해 10월 발표한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계획으로 공급될 주택은 우선적으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개념의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원래 다른 개념의 복지였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건설 시 원가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입니다. 이 두 복지 개념이 결국 청년층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 두 복지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을 5년 동안 총 5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은 주택을 지을 때 사용된 건설 비용의 원가 수준인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40년 이상으로 늘려 초장기 주택담보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낮을 금리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담고 있지만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은 올해부터 공급된다고 합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그리고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고양 창릉)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천 청약이라는 것은 일반 청약보다 시기를 앞당긴 제도로 5년 이상 길게는 7년에서 8년 후에 지어질 주택을 한참 이전에 청약하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조기에 해소시켜주기 휘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나중에 본 청약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