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근 정부에서 '합동 대표단'을 구성하여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 회장도 급하게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합동 대표단과 현대차그룹 회장의 출장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에 세금을 많이 걷고 이를 기후 변화 대응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관련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 구매 시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원의 지원금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세히 알아보기

 

그런데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에서 조립과 생산이 된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건때문에 한국 전기차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모두 국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하였고 그 당시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에게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등의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비췄고 '미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하고 절대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 짓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대차를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도 논란인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7월 27일 법안 내용 공개 이후 2주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빠르게 통과된 이유에는 미국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란 미국 대통령의 집권 4년 중 2년차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간평가 이면서 동시에 집권당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세울만한 큰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서둘러 통과시킨 것이죠.

 

당황한 한국정부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급하게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내용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핑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1년 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일본과 캐나다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일부 조항을 자국에 유리하게 수정했습니다.

 

1년 전 미국이 발의 되었던 법안에서는 '노동 조합이 있는 미국 공장' 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 중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노조가 없는 곳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없는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힘을 합쳐 미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였고 노조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미국산 전기차를 북미산 전기차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수정에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사용도 신경써야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북미산 전기차라는 조건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한 부품 비중이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만드는 데 사용한 원료까지도 일정 비중 이상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미 배터리 원료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원료는 중국산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원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떤 기업도 미국의 전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른 국가들과 합쳐 항의

우리나라는 결국 다른 국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에 항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를 차별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5개 국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지 않고 또 한미FTA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이 상대 국가의 상품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수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워지는 11월까지는 법안을 수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을 수정해서 한국 전기차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