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염원하던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라고 불립니다. 

 

이 법안은 물가를 잡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전기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법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에서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법안이 물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번에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물가 상승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의견까지 감수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려는 이유와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률로 미뤄졌던 환경보호 정책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 이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 공약은 사회 복지와 친환경 에너지 지원금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급격한 물가의 상승으로 계획을 잠시 미뤄두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경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더 나은 재건법과 취지는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미국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아래 글로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알아보기(IRA)

한국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 기후 변화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대기업에 세금은 많이 걷어서 기후 변화 대응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세금, 즉 법인세를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걷게 된 법인세 등의 세금의 80%를 친환경 에너지 지원금과 기후변화대응에 사용할 것이라 합니다.

 

단지 기후 변화 속도만을 늦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춰서 현재 문제가 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세계 이상 기후

이러한 법안이 강행된 이유에는 심각한 세계 이상 기후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후 변화가 우리 삶의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과 각지에 전례 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시간당 150mm 가 넘는 폭우로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은 5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한 폭염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이를 뜻하는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곡물 생산량은 평균 8% 에서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2위 밀 생산국이지만 120년만에 더위로 생산량이 줄고 밀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견제?

이번 법안으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의 특정 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형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약 982만원의 소비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원금 혜택이 업체별 20만대까지만 적용됐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다소 부족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존의 업체별 판매량과는 상관없이 소비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조립 및 생산된 전기차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탑재된 베터리 또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원자재의 비중이 50% 이상인 베터리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산 전기차와 베터리를 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본 국내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관련 장비를 수출하고 있던 태양광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던 국내 베터리 기업들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베터리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있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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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 자동차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20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소비자 지원금이 나오는 미국의 전기차와 경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