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택소노미와 원전

최근 유럽연합 EU에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린 택소노미 단어로만 들으면 앞에 Green 이 붙어서 친환경적인 무엇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 택소노미와 원전

 

오늘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란?

그린 택소노미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경제나 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을 주는지 또는 주지 않는지를 나누어 결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녹색 주머니(그린 택소노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친환경이라고 말하자!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린 택소노미라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 정책과 세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그린 택소노미가 어떻게 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 원자력 발전을 두고 친환경적이다 그렇지 않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럽연합인 EU에서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된 이유

원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로 EU는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가 발전하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던 EU 에서 석탄 에너지 대신 효율도 좋고 최소한 탄소는 나오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된 이후의 전망

유럽 국가들은 원래 친환경적인 경제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기준이 곧 국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 포함시킨 결정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원전 안전한 걸까?

그렇지만 아무리 원자력 발전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100%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원전 사고를 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들을 달기로 했습니다. 

조건1. 원전 사고 방지

EU에서 규정한 첫 번째 조건은 새 원전을 짓더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비용과 토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기존에 있던 원전들도 2025년부터는 현재보다 더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 2. 핵폐기물 감소시키기

EU에서 규정한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새 원전에 아주 위험한 핵폐기물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핵폐기물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해서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EU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

환경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결정으로 발생되는 결과에 따라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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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업계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결정에 의해 원자력 업계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원자력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기존에 세계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주요 은행들과 투자회사들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었다 해서 그들의 지갑이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EU 회원국

이러한 EU의 결정에 반대하는 EU회원국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던 유럽의 수준에 많이 실망한 듯 보입니다. 이들은 그린 택소노미를 강제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이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굳히려고 한다면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유럽에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내심 반기는 눈치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보고 한국형 녹색 바구니 즉, K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수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2022년 여름철 극심한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었죠. 하지만 EU의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 포함시킨 결정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을 K 택소노미에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