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세

요즘 넷플릭스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치의 화질 제한 등이 바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들이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안들도 같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사태 자세히 알아보기

트위치 화질제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 시장법은 2022년 7월 유럽연합 EU의 의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디지털 시장에 행사하면서 시장 자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등의 주요 IT 기업들이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마도 2023년 중으로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각종 주요 외신들이 EU의 디지털 시장법 개정을 두고 ‘역사적인 법이 탄생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뀔지 주요한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더 이상 스스로 추천 금지!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 IT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 검색 또는 검색 결과란에 무조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띄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시장법 / 아마존

예를 들면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때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아마존 자체 제작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앱 마켓 독점 금지!

현재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애플(앱 스토어)과 구글(구글 플레이)은 그들의 고유 앱 마켓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그들이 만든 앱 마켓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습니다.

디지털 시장법 앱 마켓 독점 금지

자사에서 만든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은 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을 결제하면 앱 개발사들에게 결제 금액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에서 그 수입 중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많으면 최대 30%까지 받았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된다면 애플과 구글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만든 앱 마켓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앱 마켓에서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결제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메신저 서비스의 통합, "카톡으로 보내고 페북으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 IT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메신저 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지금과 같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메신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메신저를 쓰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법이 시행되고부터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를 카톡으로도 받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독창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지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았던 메신저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Siri를 이용해 삼성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그 안에 기본 서비스와 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종류가 아이폰인지 삼성 갤럭시인지 구별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또는 앱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애플 공식 홈페이지 /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예를 들어 아이폰의 인공지능 비서인 ‘Siri’를 통해서 삼성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었던 스마트폰의 기본 앱을 삭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세란?

디지털 세란?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또는 넷플릭스와 같은 IT 회사를 겨냥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한 마디로 본인의 나라에서 수익을 냈다면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IT 기업들은 사업장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본사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IT 기업 본사가 많이 위치해 있는 미국에서는 처음 디지털세를 반대했지만 미국 IT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세가 뭐야?

디지털세 알아보기